미국 중간선거 D-1, 시나리오별 정책 예상과 업종 영향 정리 (2-1)

하원 공화 과반 유력, 상원 불확실
금융시장 '의회 권력 분점' 선호
재정·세금·부채한도·안보 등 초점
에너지·대마·헬스케어 등 영향

내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의 예산과 정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11월 8일 중간선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원제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의 상·하원 양쪽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가 종전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입법 권한을 쥔 곳은 의회이고 중간선거 결과는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2024년)의 '풍향계'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이다. 예상되는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봤다. 

 

하원 공화당, 상원 불확실

먼저 미국 연방의회의 상황을 설명하면 현재 상·하원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모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와 공화당 각각 50석을 차지 중인데 표결에서 찬반 동수 시 상원의장인 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표를 던지는 까닭에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임기 2년인 전체 435석이 투표 대상이고 임기 6년의 상원은 100석 중에 3분의 1인 35석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주지사나 주 검찰총장, 시장 등의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 새 의회가 개회한다. 

 

복수의 미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상원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여론 조사의 대체적인 결과다. 하원은 공화당이 219석(민주당 182석)을 차지해 다수파를 탈환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공화당이 47석, 민주당이 46석으로 팽팽히 맞서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지 점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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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나리오 3가지

올해 중간선거의 예상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 미국 매체들의 전망대로 하원의 과반 지위는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해 의회 권력이 분점 되는 형태

②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

③ 민주당이 현재처럼 상·하원 모두를 지키는 상황

금융시장의 선호 시나리오는 권력이 나뉘는 첫째로 신규 입법이나 재정 지출 논의가 지체돼 현상이 유지되는 경우다.

 

내년 미국 의회가 다룰 사안은 크게 1) 재정치출 2) 부채한도 3) 세금 4) 농업 5) 외교·국가안보 등 5가지로 정리된다.

공화당은 재정 규율 중시와 보수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진보 성향의 색깔이 짙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결과에 따른 사안별 방향성은 가늠이 가능하다. 중간선거 결과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은 다음과 같다. 

 

① 하원 : 공화당, 상원 : 민주당

 

▶ 재정지출 : 공화당이 하원 다수파 지휘를 탈환해 의회 권력이 나누어지는 경우 재정지출은 소극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시했고 관련 정책이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단행했고 내년 미국 경제가 냉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가 후퇴기에 빠져도 부양책이 동원될 가능성은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돼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금 : 민주당이 선호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이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등 증세는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민주당이 세금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이고 둘째는 공화당의 최우선 사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장려용 관련 비용 공제다. 양측이 두 사안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 부채한도 :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채무는 10월 초순 31조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채무는 현재의 부채한도 약 31조40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이 고갈돼 미국 국채가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작년 12월 미국의 부채한도는 현재의 31조 4000억달러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미국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한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때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와 관련해 합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당내 가장 보수적인 조직인 '프리덤코커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부채한도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 농업 : 미국 의회에서는 5년마다 농가 및 식량 보급 지원책이 담긴 농업법안을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심해 의견을 모으는 사안이다. 다만 의회 주도권이 갈리게 되면 차기 5개년도(2024~2028회계연도) 법안에 담길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종전에 가결된 2019~2023회계연도 농업법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식량 지원책인 '보충적영양지원지원프로그램'의 비중이 76%로 가장 크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프로그램 규모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나 자연보호, 소규모 농가 지원에 초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국가안보 :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다. 올해 앞서 양당은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미국의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반도체·과학법'을 처리했다. 반도체 생산 및 R&D에 527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권력이 분점 상태에 있음에도 양당은 미국 산업 강화 정책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스파고는 반도체·과학법의 연장선으로 '하이엔드칩' 제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법안과 해외에 있는 기업의 제조 거점을 미국 인근으로 옮기는 '니어쇼오링' 장려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금전보다 군 장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② 하원 : 공화당, 상원 : 공화당

 

▶ 재정지출 :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해도 부양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럴 경우 연준이 경제 대응의 유일한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 세금 :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게 되면 '증세 불가' 입장에서 가계 생계비 절감 등을 위한 '감세 추진'으로 논의 초점의 이동이 예상된다. 다만 감세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재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화당이 이를 뒤집어 법률화할 수 있다.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효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상원을 놓고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이 실제 양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어 법안 발효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 

 

감세 법안이 성립되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의회의 의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감세 자체를 2024년 대선 운동용이자 압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부채한도 : 공화당은 부채한도 인상의 조건으로 큰 폭의 지출 절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무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점에서 지출 절감을 수용하는 방안 외에 현재로서는 유력한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이는 결국 신용평가사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쇼크를 유발했다. 작년 무디스는 부채한도 인상 실패 시 주가는 3분의 1가량 급락하고 가계자산은 약 15조달러 소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농업 : 공화당이 양원 과반을 차지할 경우 차기 농업법안의 초점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감축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국가안보 : 공화당은 미국 산업 강화나 대중국·러시아 대항 등 초당적인 조치 외 군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석유·가스가 국가안보의 중대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은 관련 에너지원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하원 : 민주, 상원 : 민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수성할 경우 재정지출에서는 추가 부양책 추진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발 대규모 부양책으로 재정 상태에 부담이 있는 만큼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실업자 지원 확대 등 선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자녀세액 공제 확대, 고령자 병간호 지원, 첫 주택구매자용 주택구입 비용 절감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의 예산 편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려면 특례 조치인 '예산조정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법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하원에는 없음)가 인정이 되지 않아 단순 과반수(51표) 예산 법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의원의 최소 5분의 3(통상 60표)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원 수성마저 장담하기 힘든 민주당의 현재 기세로 봤을 때 60표 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예산안 처리에는 예산조정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예산조정법을 사용하면 상원 예산위원회가 차후 소년동안의 예산 틀을 짠 예산결의안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 남발하기 힘들다. 올해 8월 민주당은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처리할 당시 재정조정법을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에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안 추진이 전망되고 외교·국가안보에서는 대 우크라이나 금전적 원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와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